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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소득세법 시행령 제45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02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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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소득세법 시행령 제45조 ] 내용보기

 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
1. 판례 통계 (총 102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3
율촌
2
삼덕
2
대아
1
광장
1
현
1
화우
# 변호사 (상위 10)
2. 판례 목록 (100개만 표시, 최근순으로)
2022년
1. 대전지방법원 2022.04.14 선고 2020구합104025 판결
  비업대금의 이익과 관련하여 최초 금전대여계약과 달리 변경된 약정 이율을 적용하였다는 구체적 증빙이 부족하고 이자소득이 발생한 후에 쌍방간 청구권의 포기 합의가 발생한 이자소득에 영향을 미치지 못함[국승]
   종합소득세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법인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시행령

2021년
2. 서울행정법원 2021.11.05 선고 2017구합73341 판결
  가지급금인정이자상당액은 이자발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1년이 되는 날사외유출된것임[국승]
   법인세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규칙 법인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시행령

3. 서울행정법원 2021.10.28 선고 2019구합80237 판결
  수입시기가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 상속개시일 이전 발생한 미수취 이자소득의 수입시기 및 이자소득으로서 상속재산 해당 여부[국승]
   상속증여세 상속세부과처분취소
   법인세법 시행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4. 서울행정법원 2021.05.14 선고 2020구합71321 판결
  강제경매절차를 통한 자금회수시 그 소득의 성격[국패]
   종합소득세
   민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2020년
7. 광주고등법원 2020.11.27 선고 2020누11113 판결
  여러 개의 대여원리금 채권 중 이미 회수되어 소멸한 대여원리금채권이 있다면 이자소득이 있다고 보아야한다.[국승]
   종합소득세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민사소송법 소득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9. 수원지방법원 2020.08.27 선고 2019구합67624 판결
  사례금은 사무처리 또는 역무의 제공 등과 관련하여 사례의 뜻으로 지급되는 금품을 의미하고, 귀속시기는 금원을 지급받은 때임[국승]
   종합소득세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10. 서울고등법원 2020.08.13 선고 2019누56281 판결
  비영업대금 이익이 실현되지 아니하여 과세대상이 아니라는 원고주장의 당부[국승]
   종합소득세 종합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민사소송법 법인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11. 춘천지방법원 2020.06.02 선고 2019구합51756 판결
  쟁점금액은 비영업대금의 이익 또는 이와 유사한 소득으로서 소득세법상 이자소득에 해당함[국승]
   종합소득세 취소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12. 부산지방법원 2020.01.17 선고 2019구합23570 판결
  비영업대금의 이익에 대한 회수불능채권의 판단시기는 과세표준확정신고일로 봄이 타당함[일부패소]
   종합소득세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법인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지방세기본법 지방세법

2019년
14. 서울고등법원 2019.04.10 선고 2017누38128 판결
  이 사건 세무조사결정이 무조사대상자에 해당하지 않는 원고를 세무조사대상자로 선정하였는지 여부[일부국승]
   국세징수법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국세기본법 시행령 기본법 민사소송법 법인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헌법

2018년
15. 서울고등법원 2018.11.16 선고 2018누51289 판결
  이 사건 부과처분이 부과제척기간을 도과하여 무효인지 여부[국승]
   양도소득세
   국세기본법 민사소송법 소득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17. 서울고등법원 2018.03.28 선고 2017누63346 판결
  채무변제에 갈음하여 양수한 채권에 기하여 원채권의 원금을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받은 때에는 원채권에 대한 이자소득이 발생한다고 보아야 함[국승]
   종합소득세
   민법 민사소송법 소득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2017년
20. 서울행정법원 2017.11.03 선고 2017구합59499 판결
  원고가 제출하는 증거만으로 이 사건 대여금 채권이 회수불능이라거나 실제 회수한 금액이 원금에 미달한다는 원고의 주장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함[국승]
   종합소득세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21. 서울북부지방법원 2017.10.20 선고 2017가단12841 판결
  원리금수령일을 이자소득 수입시기로 보아 과세처분한 금액의 부당이득 해당여부[국승]
   종합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소득세법시행령

22. 서울행정법원 2017.10.12 선고 2016구합68854 판결
  비영리법인인 공제회가 수익사업의 수익으로 회원의 부담금 상당액에 더하여 지급하는 부가금은 수익사업의 손금에 해당하는 것임[국패]
   법인세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규칙 법인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23. 서울고등법원 2017.08.24 선고 2017누46730 판결
  비영업대금의 대주가 차주로부터 이자를 실제로 지급받지 않았더라도 이자소득의 실현가능성이 있다면 이자소득에 대한 부과처분이 위법하지 아니함.[국승]
   종합소득세
   민사소송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25. 서울행정법원 2017.06.22 선고 2016구합81215 판결
  이자지급일에 관한 약정이 없는 경우로서 실제 이자를 수령한 때가 수입시기임[국승]
   종합소득세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26. 서울행정법원 2017.06.09 선고 2016구합66780 판결
  원고의 목돈수탁저축사업은 비영리법인의 고유목적사업이 아닌 수익사업임[국패]
   법인세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시행령

27. 서울고등법원 2017.05.26 선고 2016누60609 판결
  소유권이전등기의 실질이 매매에 의한 것이므로 양도담보에 근거한 처분은 위법함[국패]
   양도소득세
   민사소송법 소득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28. 서울행정법원 2017.05.18 선고 2016구합62757 판결
  소득이 발생하였다 하기 위해서는 실현되었을 것까지는 필요 없고 소득이 발생할 권리가 실현가능성에 있어 상당히 높은 정도로 성숙·확정되면 족함[국승]
   종합소득세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29. 서울행정법원 2017.04.07 선고 2016구합73467 판결
  이자약정 아래 금원을 대여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이자소득이 실현된 것으로 볼 수 없음.[국패]
   종합소득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30. 대구고등법원 2017.02.03 선고 2015누6010 판결
  이 사건 처분 당시 채무자의 파산 등으로 이 사건 채권의 원금 및 이자 일부를 회수할 수 없었는지 여부[국승]
   종합소득세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31. 서울행정법원 2017.01.11 선고 2016구합61969 판결
  이 사건 부동산을 양도담보 목적이 아니라 매매를 원인으로 한 것이므로 소유권이전등기일을 부동산 취득일로 보아야 함[국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

2016년
32. 서울고등법원 2016.11.15 선고 2016누55232 판결
  (1심판결과 같음) 이자지급시기를 정한 것으로 볼 수 없어 지급일을 수입시기로 보아야 함[국승]
   종합소득세
   민사소송법 소득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34. 서울행정법원 2016.06.17 선고 2015구합79529 판결
  이자지급시기를 정한 것으로 볼 수 없어 지급일을 수입시기로 보아야 함[국승]
   종합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35. 서울행정법원 2016.04.14 선고 2015구합11080 판결
  원고가 회수한 금액이 원금에 미달하므로 2010년 이자소득의 총수입금액은 없는 것임[일부국패]
   종합소득세
   국세기본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2015년
36. 대구고등법원 2015.11.20 선고 2015누12 판결
  처분 직후까지 실제로 회수한 금액이 원금에 미달하는 경우 이자소득의 총수입금액은 없는 것임[일부패소]
   종합소득세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39. 서울고등법원 2015.09.23 선고 2014누8461 판결
  소외 법인의 사업장에 대한 원고의 공동사업자 지분비율에 해당하는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국승]
   종합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40. 수원지방법원 2015.09.16 선고 2015구합61000 판결
  비영업대금의 이자약정이 없거나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 전에 이자를 지급받은 경우 비영업대금이익의 수입시기는 이자지급일임[국승]
   종합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41. 수원지방법원 2015.09.09 선고 2015구합60519 판결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국승]
   종합소득세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42. 대구고등법원 2015.08.17 선고 2014누4932 판결
  반복적 거래한 대여금의 비영업대금의 이자소득과세시 납세의무의 구분[국승]
   종합소득세
   민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43. 대구지방법원 2015.07.17 선고 2015구합426 판결
  이 사건 처분 당시 채무자의 파산 등으로 이 사건 대여금 채권의 원금 및 이자 일부를 회수할 수 없었는지 여부[국승]
   종합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44. 서울행정법원 2015.06.05 선고 2014구합21103 판결
  재건축공사에 투자 후 대물변제받은 부동산은 이자소득으로 봄이 상당함[국승]
   종합소득세
   국세기본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45. 서울고등법원 2015.02.04 선고 2014누58886 판결
  이 사건 대여금채권이 회수불능 되었다고 볼 수 없음.[국승]
   종합소득세
   민사소송법 소득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46. 부산지방법원 2015.01.30 선고 2014구합20880 판결
  변제기에 대한 당사자 간의 묵시적 연장이 있는 경우, 지급받은 금액 중 원금을 제외한 부분은 모두 이자소득에 해당함[국승]
   종합소득세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48. 대법원 2015.01.29 선고 2012두24344 판결
  처분 직후까지 실제로 회수한 금액이 원금에 미달하는 경우 이자소득의 총수입금액은 없는 것임[국패][국패]
   종합소득세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2014년
51. 부산지방법원 2014.10.10 선고 2013구합2106 판결
  차기의 비용 인식 여부와 상관없이 당해연도 이자수익으로 인식한 사실이 있으므로 매출누락으로 볼 수 없음.[일부패소]
   법인세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세무조사의 사전통지에 관한 국세기본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헌법

52. 서울행정법원 2014.10.08 선고 2014구합50101 판결
  권리확정주의와 수입시기판단기준 및 실지조사와 근거과세의 관계[국승]
   종합소득세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부가가치세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53. 서울고등법원 2014.07.09 선고 2013누50052 판결
  매각시 정산하기로 약정한 것은 이자지급일이 특정되었다고 봄이 타당함[국승]
   종합소득세
   민사소송법 소득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54. 서울고등법원 2014.06.21 선고 2013누28079 판결
  회수불능사유 발생여부는 확정신고 또는 결정·경정이 있은 때를 기준으로 판단함[일부국패]
   종합소득세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55. 의정부지방법원 2014.06.17 선고 2013구합2933 판결
  대여금에 대한 이자소득을 대부업 영위에 따른 사업소득으로 과세하여야 하는지 여부[일부패소]
   종합소득세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58. 수원지방법원 2014.01.08 선고 2013구합5525 판결
  각 거래별로 원금과 이자를 회수하였고 이자를 포함한 재투자는 별개의 투자이므로 이미 회수한 이자소득에 대한 과세는 정당함 [국승]
   종합소득세
   법인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2013년
61. 의정부지방법원 2013.12.03 선고 2013구합814 판결
  각 거래별로 원금과 이자를 회수하였고 이자를 포함한 재투자는 별개의 투자이므로 이미 회수한 이자소득에 대한 과세는 정당함[국승]
   종합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62. 청주지방법원 2013.10.31 선고 2013구합401 판결
  개별계약에 따른 원금과 이자를 모두 지급받아 이자소득을 확정적으로 실현하였을 경우 비영업대금의 이자소득에 해당[국승]
   종합소득세
   법인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시행령

63. 서울고등법원 2013.10.30 선고 2012누38420 판결
  쟁점이자는 장기 채무의 현재가치할인차금 상각액과 실질이 동일하므로 손금의 귀속시기는 만기임[국패]
   법인세
   민사소송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64. 수원지방법원 2013.10.24 선고 2013구합2793 판결
  매각시 정산하기로 약정한 것은 이자지급일이 특정되었다고 봄이 타당함[국승]
   종합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66. 서울행정법원 2013.09.06 선고 2013구합6954 판결
  원고들이 이자명목으로 수령한 각 투자원금의 10% 상당액은 실질적 의미의 이자소득에 해당함[국승]
   종합소득세
   법인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시행령

67. 서울행정법원 2013.07.05 선고 2013구합3085 판결
  대여원금은 이 사건 처분일에 이미 회수할 수 없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하여 위법한 처분임[국패]
   종합소득세
   법인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시행령

68. 서울행정법원 2013.06.20 선고 2012구합30172 판결
  제반사정에 비추어 볼 때 이자지급일에 관한 약정이 있었다고 볼만한 증거 없음[국승]
   종합소득세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69. 대구지방법원 2013.02.06 선고 2012구합3356 판결
  사실관계를 종합할 때 제2대여금의 원금 변제조로 지급된 것으로 봄이 타당함[국패]
   종합소득세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2012년
70. 서울행정법원 2012.11.30 선고 2012구합31410 판결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이 없으므로 실제 지급받은 날을 수입시기로 보아야 함[국승]
   종합소득세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71. 수원지방법원 2012.11.02 선고 2011구합14358 판결
  원고가 배당받은 금액 중 원금을 초과하는 부분은 이자소득에 해당하므로 당초 과세처분 적법함[국승]
   종합소득세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72. 대구고등법원 2012.09.28 선고 2010누2792 판결
  투자금이 아니라 대여금으로 보여지므로 당초 종합소득세 과세처분 적법함[국승]
   종합소득세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74. 서울행정법원 2012.06.15 선고 2011구합33624 판결
  전환사채의 인수행위가 조세회피 목적과 연관된 것으로 보기는 어려움[국패]
   법인세
   공정거래법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상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76. 서울고등법원 2012.02.22 선고 2011누31460 판결
  약정원리금 변제대신 유증을 하였으므로 유증한 사업연도의 종합소득세 처분은 정당함[국승]
   종합소득세
   민사소송법 소득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2011년
77. 서울행정법원 2011.12.09 선고 2011구합26251 판결
  이자소득의 수입시기를 특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배당일을 수입시기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적법[국승]
   종합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10년
80. 대구지방법원 2010.11.17 선고 2010구합1073 판결
  투자금이 아니라 대여금으로 봄이 상당함[국승]
   종합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9년
84. 수원지방법원 2009.06.24 선고 2008구합8759 판결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보아 이자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국승]
   종합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85. 광주지방법원 2009.05.28 선고 2008구합3371 판결
  경매채권자가 배당단계에서 청구금액을 확장할 수 있는지[국승]
   종합소득세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86. 광주지방법원 2009.05.21 선고 2008구합4589 판결
  대여금에 대한 이자수입이 실현되었는지 아니면 회수불능상태인지 여부[국승]
   종합소득세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87. 서울고등법원 2009.04.29 선고 2008누19057 판결
  대여금 채권에 대하여 담보를 확보하지 못한 상태에서 약정이자 중 지급받지 못한 금액은 실현가능성이 성숙 확정되었다고 할 수 없음[일부패소]
   종합소득세
   민사소송법 소득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88. 수원지방법원 2009.04.29 선고 2008구합11007 판결
  완납적원천징수 대상소득인 경우 부과처분을 할 수 없음[국패]
   종합소득세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89. 서울행정법원 2009.01.07 선고 2008구합30243 판결
  회수불능사유가 발생한 경우 이자소득의 실현시기[국승]
   종합소득세
   국세기본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2008년
90. 부산지방법원 2008.11.20 선고 2007구합734 판결
  채무자의 부도처리 등으로 원금회수조차 어려워 이자소득 과세처분이 위법인지 여부[국승]
   종합소득세
   국세기본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92. 서울행정법원 2008.10.15 선고 2008구합24378 판결
  충분한 담보를 설정하고 금전을 대여한 경우 이자지급 약정일이 수입시기임[국패]
   종합소득세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93. 서울행정법원 2008.09.03 선고 2008구합10317 판결
  원금, 이자, 귀속시기 구분없이 통장입금액을 비영업대금 이익으로 본 처분은 부당함[국패]
   종합소득세
   국세기본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소득세법시행령

94. 대법원 2008.05.29 선고 2008두3340 판결
  투자금에 대하여 대물변제로 받은 상가의 시세차익은 이자소득에 해당함[국승]
   종합소득세
   국세기본법 민사소송법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96. 서울고등법원 2008.01.24 선고 2007누17436 판결
  특수관계자 명의로 저가 분양받은 상가의 시세차액이 투자수익에 해당되는지 여부[국승]
   종합소득세
   국세기본법 민사소송법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2007년
97. 서울행정법원 2007.12.04 선고 2007구합11870 판결
  관련소송판결문상 확정된 원고의 채권이 얼마인지 여부[국승]
   종합소득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98. 서울행정법원 2007.07.26 선고 2007구합5899 판결
  소비대차계약에 관하여 이자지급일에 대한 약정이 없을 경우의 수입시기[국승]
   종합소득세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100. 서울행정법원 2007.06.08 선고 2007구합931 판결
  분양가액과의 차이를 투자금액에 대한 이자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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